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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여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에 앞서 심의를 맡도록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의료인 중앙회의 경험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 중 지역 의료기관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근거: 「의료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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