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신고를 수리하되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한다
2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답
3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신고를 수리하고 면허증에 미이수 사실을 부기한다
5신고를 수리하되 다음 신고 때 보수교육을 2배 이수하게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가 반려되면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아져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