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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가 반려되면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아져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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