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응시 제한의 범위는?
1그 다음 국가시험등 응시를 1회 제한
2그 다음 국가시험등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
3그 다음 국가시험등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
4합격 무효만 하고 응시 제한은 할 수 없다
5그 다음 국가시험등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정답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면허를 받았다면 부정 합격은 면허 필수 취소 사유이며 재교부도 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10조제2항·제3항, 제65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