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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붙일 수 있는 면허 조건의 기간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도 3년이어서 함께 출제된다. 근거: 「의료법」 제1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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