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구소의 기록을 볼 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조치는?
1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2반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시설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한다
4변경허가를 받도록 명하고 허가는 유지한다
55년 이하의 징역 대상으로 고발만 하고 허가는 유지한다
해설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속임수로 허가받은 경우와 함께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이고, 요건 미충족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다. 운영정지 명령은 취급시설 허가에 대한 처분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2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