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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N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30조·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고 벌금형만 과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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