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N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정답
2행위자와 같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법인에 선고한다
3종업원의 행위이므로 법인은 언제나 함께 벌금형을 받는다
4법인은 처벌하지 않고 대표자만 징역형을 받는다
5법인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30조·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고 벌금형만 과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