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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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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와 아는 사이라면 환자 동의 없이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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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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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중 알게 된 검사 결과는 의사 소견이 없는 숫자라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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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를 구두로만 알렸다면 기록이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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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수치를 해석하지 않고 숫자만 전했다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선의나 구두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건강정보는 보호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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