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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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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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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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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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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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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을 받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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