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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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제1호), 마약류 중독자(제2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3호),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제4호)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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