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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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형과 관련된 일정 기간의 사람이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와 미성년자는 의료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이지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8조, 제4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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