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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면허 종류가 직접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는 의사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상병리사 면허는 직접 열거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시행령의 자격을 갖추면 임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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