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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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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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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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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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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회의 징계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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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의 요건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의 비밀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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