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07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의 비밀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2 1,0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