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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임상병리사가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면허 대여(법 제21조제1항제3호)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6개월 경과 요건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으로 취소된 경우이며, 보수교육 이수·추천서·국가시험 재합격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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