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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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므로 형의 종류별로 구분해 외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 응시도 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8조제5호,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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