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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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 기간이다. 형의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 서로 바꿔 묻는 경우가 많다. 근거: 「의료법」 제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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