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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원장 K에게 「의료법」상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대상이다. 임상병리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무자격 직원 본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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