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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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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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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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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을 포함하여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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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30만 명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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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시행령 제11조는 그 기준을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으로 정한다. 의무 설치가 아니며 시·군·구나 인구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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