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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의 의사 J에 대한 「의료법」상 처분 근거와 범위로 옳은 것은?

해설
방송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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