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0조제1항은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할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 둔다. 기록과 증서 발급을 함께 하도록 해서 자격 관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근무처 지정이나 협회 가입은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행정 절차를 밟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을 인정했다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공적인 장부에 남기고 본인에게 증서를 내주는 일까지 한 묶음으로 이어집니다. 자격 인정은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1. 원리·배경 간호와 관련한 자격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간호사는 면허로,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구분해 부르지만, 모두 신청한 사람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정한 사실을 장부에 적어 두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그 장부가 등록대장입니다. 간호법은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할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 둡니다. 장부의 기록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의 원본이 되고, 자격증은 그 사실을 본인이 제시할 수 있게 한 증서입니다.
기록과 증서를 함께 하게 한 이유는 자격 관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서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분실이나 위조가 있을 때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고, 기록만 있고 증서가 없으면 본인이 자기 자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과 발급은 서로 짝을 이루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자격 인정의 마무리는 등록과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사람이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자격을 인정하고, 그 사항을 간호조무사 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본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과 증서를 내주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자격 관리가 완결되므로, 보기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문장이 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근무처를 정해 주거나 협회 가입을 대신 처리하는 일은 이 절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자격증만 주고 따로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증서만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틀렸습니다. 법은 자격을 인정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므로 기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 3번. 근무할 의료기관을 함께 지정해 준다: 자격 인정은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일할 곳을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무할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의료기관 사이의 채용으로 정해집니다. • 4번. 소속 협회에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협회 가입은 자격 인정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의 효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과 발급으로 생기며, 장관이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 5번. 자격증 대신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은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증빙일 뿐이고, 자격 인정에 따른 증서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수료증으로 바꿔 발급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간호사) ⇄ 자격(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용어만 다를 뿐 둘 다 같은 규정 안에서 등록대장 등록과 증서 발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정하면 장부에 올리고 증서를 준다, 기록과 증서는 한 쌍으로 외웁니다. 등록대장이 직종별로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취업 때 제출하는 기본 서류이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기록이 등록대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급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시에서는 간호법의 면허·자격 관리 규정이 법규 문항으로 나오며, 등록대장 등록, 증서 발급, 직종별 대장 구분이 보기로 변형됩니다. • 근무처 지정, 협회 가입, 수료증 같은 그럴듯한 선지는 자격 인정과 다른 단계의 일이라는 점을 구별하면 소거할 수 있습니다.
상황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위해 자격을 받으려 합니다. 본인은 합격 사실만 알고 있고, 국가가 이 자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릅니다.
쟁점•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그 사실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야 자격 관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근무처, 협회, 교육 이수 증빙은 자격 인정과 단계가 다릅니다.
판단 자격은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각각 구분해 관리하고, 인정한 사실은 공적 장부에 남기며 본인에게는 이를 증명할 증서를 내줍니다. 분실이나 위조가 생겨도 장부로 사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핵심 포인트: 자격 인정 뒤에 남기는 공적 기록과 본인에게 주는 증서가 짝을 이루는지, 그리고 근무처 지정이나 협회 가입처럼 다른 단계의 일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보고 고릅니다.
등록대장 (Register) — 면허나 자격을 인정한 사항을 직종별로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의 원본이 됩니다.
자격증 (Certificate) — 자격 인정 사실을 본인이 증명할 수 있게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과는 다릅니다.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면허가 아니라 자격으로 관리합니다.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면허와 자격의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