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필수·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한다. 보상 대상 피해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항.
핵심 정리 필수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국가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조건이 보상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보상의 종류와 결정 주체가 무엇인지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뤄지며,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을 받습니다.
1.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의 구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국가가 권고하거나 시행하는 제도로 운영합니다. 접종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조치이므로, 드물게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개인에게 피해를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상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보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접종에서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의 핵심 조건은 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약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접종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보상을 막지 못합니다. 이 점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보상의 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받고,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을 받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받습니다. 청구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만 12세 M은 필수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료진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 형태는 일시보상금입니다.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면 장애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받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진 과실이 없으므로 국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보상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지로 판단하므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2번.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진료비 전액으로만 지급: 진료비 전액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이 지급되어 피해 유형별로 보상이 다릅니다. • 3번. 위탁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한 뒤 국가에 청구: 보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의료기관이 먼저 배상하고 구상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5번. 보상 여부는 보건소장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며, 결정 기한도 3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민사상 손해배상(과실 필요) ⇄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과실 불필요, 인과관계 인정) 접종으로 생겼다고 인정되면 과실이 없어도 보상한다로 외웁니다. 질병은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는 일시보상금, 사망은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로 짝을 지어 둡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의료인이 보건소에 신고하고 접종 이력과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보상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보호자에게는 이상반응이 생기면 접종한 곳이나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보상 주체(질병관리청장), 결정 기한(120일), 피해 유형별 보상 내용을 짝지어 묻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상황접종 후 생긴 장애
상황 12세 아이가 보건소와 연결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기의 접종을 받았는데, 이후 이상반응이 이어졌고 결국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접종 날짜와 종류,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점과 경과를 의무기록과 접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수행 보호자에게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과실 여부와 보상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섞어 말하지 않고, 별개의 판단임을 설명합니다.
평가 청구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어떤 보상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필수예방접종 (Mandatory Vaccination)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일정한 시기에 대상자에게 하도록 정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Vaccine Injury Compensation) — 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겼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시보상금 (Lump-sum Compensation) — 접종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상반응 (Adverse Reaction) — 예방접종 뒤 나타나는 원치 않는 증상이나 질병으로,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