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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국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는 필수·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한다. 보상 대상 피해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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