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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진료·처방 경험, 입원·입소, 진단서 발급, 센터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2026. 10. 8.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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