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신청에 대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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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을 진단해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항(2026. 10. 8.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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