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아서도 안 된다. 이때 혈액에는 헌혈증서가 포함된다. 따라서 증서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위반이고 알선한 사람도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3조·제18조제1호.
핵심 정리 「혈액관리법」이 금지하는 헌혈증서 거래를 사례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헌혈증서를 넘긴 사람과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을 각각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헌혈증서의 매매는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금지되며, 알선하는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1. 원리·배경 우리나라의 혈액 공급은 대가 없이 피를 나누는 자발적인 헌혈에 기대고 있습니다. 헌혈은 돈을 받는 거래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부이고, 이 원칙이 무너지면 혈액의 안전이 흔들립니다. 돈을 받으려고 헌혈하는 사람은 감염 위험이 있는 병력을 숨길 유인이 생겨 혈액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금지 범위는 혈액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때 혈액에는 헌혈증서도 포함되어 취급됩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서이자 나중에 수혈을 돕는 데 쓰이는 증서여서, 이것이 돈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무상 헌혈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지는 한쪽에만 걸리지 않고 거래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향합니다. 증서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사람, 대가를 주고 증서를 받은 사람, 둘 사이를 연결해 준 알선한 사람이 모두 금지 대상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금액이 작은지, 증서를 실제로 수혈에 썼는지는 금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2. 정답 사례에서 L은 증서를 넘기고 돈을 받았고, K는 돈을 주고 증서를 사들였으며, 증서를 사겠다는 글을 올려 거래를 이끌었습니다. 대가를 받은 쪽과 대가를 준 쪽이 모두 금지 행위를 한 것이어서, 두 사람 모두 매매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증서는 혈액과 같이 취급되고, 금액이 작아도 위반이며, 수혈에 썼는지도 상관없다는 점을 함께 적용하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증서를 판 L과 돈을 주고 산 K 모두 매매 금지를 위반하였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증서는 혈액 자체가 아니어서 매매 금지 대상에 들지 않는다: 헌혈증서도 법에서 혈액과 함께 거래 금지의 대상으로 다루므로, 혈액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번. 판 사람 L만 금지 위반이고 산 사람 K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주고 받는 쪽도 금지되어 있어 구매자 K도 위반이며, 금지는 거래 양쪽과 알선자에게 모두 걸립니다. • 3번. 거래 금액이 소액이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경미한 위반이다: 이 위반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벼워지지 않고, 과태료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5번. 증서를 실제 수혈에 쓰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증서를 대가를 두고 사고파는 거래 행위 자체이므로, 증서를 나중에 수혈에 쓰는지는 위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혈액 거래(금지) ⇄ 무상 헌혈(원칙) 헌혈증서도 혈액처럼 사고팔 수 없고, 판 사람·산 사람·알선자 모두 금지라고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헌혈 현장에서는 대가를 바라는 헌혈이 아닌지, 문진에서 위험 요인을 숨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혈액 안전의 출발입니다. • 헌혈증서를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사례를 접하면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증서는 필요한 환자를 돕는 방식으로 기부하도록 알려 줍니다. • 국시에서는 사례형으로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나누어 묻거나 처벌 수준을 섞은 보기를 내므로, 양쪽과 알선자가 모두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상황인터넷 중고거래 글
헌혈의 집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헌혈자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헌혈증서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실제로 증서를 사고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과 증서에 관한 법의 입장을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글의 내용은 증서를 대가를 주고받으며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증서를 넘긴 쪽, 돈을 주고 받은 쪽, 거래를 연결한 쪽이 각각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증서가 쓰였는지 같은 사정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수행• 헌혈은 대가 없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증서의 거래도 금지되어 있다는 틀로 설명합니다.• 증서가 필요한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기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헌혈자가 거래 금지의 범위와 올바른 증서 사용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문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거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액이나 사용 여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혈액관리법 —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헌혈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혈과 혈액 공급, 매매 금지 등을 정한 법입니다.
헌혈증서 — 헌혈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 법에서 혈액과 함께 거래 금지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혈액 매매 금지 — 대가를 받거나 주고 혈액 또는 헌혈증서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거래 양쪽과 알선자가 대상입니다.
무상 헌혈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혈액을 나누는 헌혈로, 혈액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