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5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한다. 세울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획에는 기본시책,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관리, 홍보와 교육, 조사·연구, 다제내성결핵의 예방과 관리가 들어간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시행계획을 세운다.
핵심 정리 「결핵예방법」이 정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계획은 나라 전체의 결핵 관리 방향을 잡는 최상위 계획이어서, 누가 세우는지와 몇 년 단위인지를 한 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1. 원리·배경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온 비말핵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고 중간에 약을 끊으면 약제에 듣지 않는 내성결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치료 중단이 지역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기 때문에, 개인의 치료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법이 바로 「결핵예방법」입니다.
관리 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전국 단위의 방향과 목표는 중앙 행정기관이 종합계획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종합계획에 따라 각자 지역의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결핵 관리의 기본 시책,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관리, 국민 대상의 홍보와 교육, 결핵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다제내성결핵의 예방과 관리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결핵 정책 전체의 설계도이고, 장기 계획이라서 해마다 바꾸지 않고 여러 해를 한 묶음으로 잡습니다.
2. 수립 주체와 주기 법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전국 단위의 계획을 맡는 것이 법의 짜임새이고, 5년이라는 주기는 결핵처럼 치료와 관리가 길게 이어지는 질환의 정책 효과를 보기에 알맞은 기간입니다. 지역 단위의 기관은 계획을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종합계획을 받아 지역 사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입니다. 주체와 주기가 모두 맞아야 정답이 되며, 둘 중 하나만 맞는 보기는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건소장이 해마다 세운다: 보건소장은 지역에서 계획을 집행하는 실무자이지 전국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며, 계획 주기도 해마다가 아니라 여러 해를 묶어 잡습니다. • 2번. 시·도지사가 3년마다 세운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시행계획을 세우는 쪽이므로 종합계획의 주체로 볼 수 없고, 3년이라는 주기도 법이 정한 기간과 다릅니다. • 3번. 대한결핵협회장이 5년마다 세운다: 주기는 맞지만 민간 단체의 장이 국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협회는 결핵 예방 활동과 검진 등을 돕는 단체일 뿐입니다. • 5번. 의료기관의 장이 2년마다 세운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정책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아니고, 2년이라는 주기도 근거가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종합계획(전국, 질병관리청장) ⇄ 시행계획(지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그 계획에 따라로 한 문장에 묶어 외웁니다. 위에서 계획을 짜고 아래에서 실행한다는 흐름을 잡으면 주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와 접촉자 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연계를 시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간호조무사는 복약 확인과 안내를 돕습니다. • 결핵 약은 증상이 좋아져도 의사의 지시 없이 끊지 않도록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내성 예방의 핵심입니다. • 국시에서는 법규 문항으로 누가·몇 년마다를 묻는 형태가 반복되므로 주체와 주기를 짝으로 외워 둡니다.
상황보건소 결핵 관리 안내 창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 주민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이 결핵 치료를 받는 중인데, 우리나라 결핵 관리는 어느 기관이 어떤 계획으로 이끄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에 근거해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질문의 핵심은 누가 세우는 계획인지, 몇 년 단위인지입니다.• 결핵은 치료 기간이 길고 중간에 약을 끊으면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 전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은 보건소가 하는 일과 국가 계획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행• 결핵 관리는 전국 단위의 큰 계획과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이 나뉘어 있다는 틀부터 설명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에서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고 복약을 확인하는 곳이라고 역할을 구분해 줍니다.•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복약 교육을 함께 합니다.
평가• 주민이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다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복약을 잘 이어 가는지 다음 방문 때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국가 계획의 주체와 주기를 한 쌍으로 확인하고, 지역 기관은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위치라는 위계로 판단합니다.
결핵관리종합계획 — 결핵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을 정해 세우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 시행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시행계획 —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워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잠복결핵감염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상태로, 발병을 막기 위해 치료를 검토합니다.
다제내성결핵 (MDR-TB) —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진 결핵으로, 불규칙한 복약과 중단이 주요 원인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