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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사본 교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대리권 증명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교부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21조제1항–제3항(2026. 11. 12.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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