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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의료인 등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조사 거부·업무 방해는 1,000만원 이하,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미이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확인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제61조의2(현행, 2026.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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