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결핵예방법」에서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의 장은 그 시설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일반 영업장과 달리 영유아처럼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오래 머무르는 시설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1. 시설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의무를 두는 원리 결핵은 결핵균이 담긴 아주 작은 비말핵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들이마셔 전파되는 공기 전파 감염병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균이 배출되고, 같은 공간에서 오래 함께 지내는 사람일수록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본인이 모르는 채 오래 지내는 경우도 많아서, 증상이 생긴 뒤에 찾아가는 방식만으로는 전파를 막기 어렵습니다.
영유아·학생·환자·산모처럼 면역이 약하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종사자 한 명이 감염원이 되면 여러 명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하기 쉬워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핵예방법」은 이런 시설의 장에게 종사자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등으로 이상 여부를 먼저 살피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처럼 집단생활을 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업소라고 해서 모두 이 법의 검진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어린이집의 장이 의무자인 이유 어린이집은 면역이 미성숙한 영유아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고, 보육교사와 조리원 등 종사자가 아이들과 가까이서 오래 접촉합니다.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면 영유아가 노출되는 규모와 기간이 커지므로 시설의 장이 종사자 검진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대상이라는 조건에 어린이집의 장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어린이집의 장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약국 개설자: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곳으로, 결핵예방법이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자로 정한 시설이 아닙니다. • 3번. 체육도장 운영자: 체육도장은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영업장이며, 이 법이 종사자 검진을 의무로 두는 시설 유형과 다릅니다. • 4번. 이용업소 영업자: 이용업은 공중위생 영업으로, 결핵예방법이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자로 정한 시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5번. 목욕장업 영업자: 목욕장업도 공중위생 영업에 속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결핵예방법상 검진 의무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결핵예방법(집단생활·취약 이용자 시설의 장) ⇄ 공중위생 영업장(검진 의무자 아님) 영유아·학생·환자가 모이는 시설의 장이 종사자 결핵검진을 책임진다로 외웁니다. 의무자는 종사자 본인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종사자로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며,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와 치료 결정을 따릅니다. • 결핵은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지는지, 체중 감소·식은땀 같은 증상이 있는지를 사정 단서로 삼아 의심 환자를 일찍 찾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 국시에서는 검진 의무가 있는 시설을 고르는 형태와 의무가 없는 일반 업소를 구별하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시설 종사자 검진 점검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관내 시설들을 대상으로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안내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안내 대상 목록에는 영유아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시설, 주민이 이용하는 약국, 체육도장, 이용업소, 목욕장업소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확인•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며 기침이 오래가는 환자가 감염원이 될 수 있음• 어린 아이일수록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하기 쉬움• 시설마다 이용자의 연령과 머무르는 시간이 서로 다름
판단 모든 업소가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고, 이용자가 감염에 취약한지와 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는지를 기준으로 안내 대상을 나누려 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종사자 개인인지 시설의 장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점• 집단생활을 하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먼저 봅니다.• 업소가 결핵예방법이 정한 검진 의무 시설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진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안내 문서를 보냅니다.
핵심 포인트: 이용자의 취약성과 시설의 성격을 기준으로 결핵예방법상 검진 의무자를 가려냅니다.
결핵검진 (Tuberculosis Screening) — 흉부 X선 검사 등으로 결핵 감염이나 발병 여부를 찾아내는 검사로, 증상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전파 (Airborne Transmission) — 감염된 사람이 배출한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 환자 보호와 시설 종사자 검진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집단시설 —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거나 이용해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