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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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다. 국립정신병원도 정신병원에 해당한다. 보건소 정신보건실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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