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 )을(를) 받아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1예방접종
2업무제한
3건강진단✓ 정답
4입원치료
5추후관리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조치를 묻는 빈칸 문제입니다. 감염병 관리 조치는 종류가 많아 비슷하게 보이므로, 이 법이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정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1. 성매개감염병 관리의 원리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증상이 약하거나 없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찾아내 치료하고 전파 고리를 끊는 것이 관리의 중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정하고 필요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두 부류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감염이 확인되어야 치료와 상담, 행동 교정 같은 후속 관리가 이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 전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하는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전파 위험을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2. 빈칸에 들어갈 조치는 건강진단 문장의 앞부분은 감염 사실과 전염 매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가리키고, 뒷부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요구합니다.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법이 정한 의무는 건강진단입니다. 직업 종사자와 전염 매개 우려자 두 부류 모두에게 같은 의무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진단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업무제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은 다른 감염병에서 쓰이는 조치이며, 이 조문의 의무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1번.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백신이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단이고, 성매개감염병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4번. 입원치료: 입원치료는 격리가 필요한 일부 감염병에 쓰이는 조치이며, 성매개감염병 전염 매개 우려자에게 일률적으로 입원을 명하지 않습니다. • 5번. 추후관리: 사후 관리는 검사와 치료가 끝난 뒤의 지속 관리를 뜻하고,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성매개감염병 ⇄ 급성 호흡기 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은 대상자를 정해 검사하는 관리이고, 호흡기 감염병은 격리와 업무 제한이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성매개감염병의 전염 매개 우려자는 건강진단이라고 한 줄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관련 직업 종사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확인받는 것이 관리의 기본입니다. •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보는 비밀이 지켜져야 하므로 상담과 안내에서 사생활 보호에 유의합니다. • 국시에서는 빈칸에 건강진단을 넣거나, 다른 감염병의 격리·업무 제한과 구별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상황보건소 감염병 관리 상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성매개감염병 관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료• 성매개감염병 감염 사실이 확인됨•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함• 본인은 증상이 거의 없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함•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됨
판단 증상이 약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대상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감염 확인 경위, 인정 여부, 본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수행: 법에서 정한 의무와 절차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 대상자가 안내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사생활이 지켜졌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매개감염병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 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증상이 약하거나 없어서 모르고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진단 (Health Examination) —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성매개감염병 관리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환자와 의심자에 대한 조치를 정한 법률입니다.
전염 매개 우려자 —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옮길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