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조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실시한다고 밝힌다. 그렇게 해서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방과 치료를 함께 묶어 놓은 점이 특징이다. 약값이나 백신 생산은 이 법의 목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핵심 정리 결핵예방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법의 목적은 약값이나 백신 생산 같은 세부 수단이 아니라 결핵을 막고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큰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핵예방법의 목적은 결핵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1. 결핵예방법의 원리와 배경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며, 한 사람의 치료 실패나 방치가 가족과 이웃, 집단시설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병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방과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따로 법을 두었습니다. 그 법이 결핵예방법이며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이 법은 결핵을 막는 일과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일을 함께 묶어 놓은 점이 특징입니다. 결핵 환자와 의심자를 찾아내 신고하게 하고, 접촉자를 조사해 검진하며, 집단시설 종사자 등 위험 집단의 검진과 치료를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염을 일찍 찾아 치료를 끝까지 마치게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이며, 이는 결핵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보호하는 두 목표와 연결됩니다.
법의 목적은 이런 세부 제도를 정한 이유를 한 줄로 밝힌 것입니다. 결핵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약값을 낮추거나 백신 생산을 늘리는 것, 연구기관 설립 기준을 정하는 것,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법이 직접 내세운 목적이 아니라 정책 수단이나 일부 지원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법의 목적과 세부 수단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2. 결핵의 피해를 막아 국민 건강에 이바지 보기 3번은 법의 목적을 바르게 요약합니다.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면 환자 개인의 고통과 합병증,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전파, 사회적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고, 검진, 치료 관리 같은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은 어떤 하나의 약이나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으로 모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결핵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결핵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어 공급을 늘리는 것: 약값 인하와 공급 확대는 법이 내세운 목적이 아니라 정책 수단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 2번. 결핵 연구기관의 설립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 연구기관의 설립 기준을 정하는 일은 이 법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목적을 밝히는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 4번. 결핵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이며, 전액 지원이라는 단정도 법의 목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5번. 결핵 백신의 국내 생산 능력을 키워 자급하는 것: 백신 생산과 자급은 산업·보건 정책의 한 부분이지 이 법이 밝힌 목적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법의 목적(큰 방향) ⇄ 제도의 수단(약값·백신·진료비 등) 결핵예방법 = 결핵 예방과 의료로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로 외웁니다.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 구체적 수단이 나오면 의심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결핵은 법정감염병으로 진단한 의사가 신고하며, 접촉자는 검진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결핵 환자에게는 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하도록 교육하고,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 법규 문항은 법의 목적을 묻거나 세부 제도의 내용을 오답으로 섞는 형태가 많아서, 법 이름과 큰 방향을 먼저 기억해 둡니다.
상황보건소의 결핵 관리 안내
장면 보건소 상담실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왜 접촉한 가족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치료 기간 동안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는지 묻습니다.
설명 내용• 의사가 진단 후 신고하며 보건소가 환자를 관리함• 가족 등 접촉자는 검진을 받도록 안내함• 환자는 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해야 함
판단 이 안내들이 개별 환자 한 사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감염 확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여러 제도가 하나의 틀로 묶여 있다면 그 틀이 향하는 큰 방향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점과 환자의 복약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수행: 신고와 검진, 복약의 필요성을 쉬운 말로 설명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 보호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접촉자 검진 일정을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별 제도의 내용보다 그 제도들이 공통으로 겨냥하는 큰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법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환자 관리, 접촉자 검진 등 국가의 결핵 관리 체계를 정한 법입니다.
결핵 (Tuberculosis) — 결핵균이 일으키는 호흡기 중심의 감염병으로, 공기로 전파될 수 있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접촉자 검진 (Contact Investigation) — 결핵 환자와 가까이 지낸 사람을 찾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활동입니다.
감염병 신고 (Notification) —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 등이 보건 당국에 알려 확산을 막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