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이 재발급 신청서를 어느 기관에 어떤 경로로 내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면허를 주고 거두는 권한은 중앙 부처에 있으므로 최종 결정도 같은 기관이 하고, 신청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올라갑니다.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의료인 면허의 권한 구조와 재발급 절차 의료인 면허는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면허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주고 취소하는 권한이 같은 곳에 있으므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살리는 재발급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합니다.
행정 절차에서 경유란 서류를 결정 기관에 바로 내지 않고 중간 기관을 거쳐 올리는 방식입니다. 중간 기관은 신청서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접수 단계에서 살피고 결정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의료인 면허처럼 중앙 부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를 경유하고, 최종 결정만 중앙 부처가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되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잘못을 뉘우쳐 고쳤다는 점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사유가 소멸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함을 보여 주는 서류와 사진을 함께 붙입니다. 서류를 냈다고 곧바로 면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재발급 신청서의 제출 경로 이 문제는 결정하는 기관과 거쳐 가는 기관을 둘 다 맞혀야 풀립니다. 결정 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고 취소한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거쳐 가는 기관은 중앙 부처의 권한 사항을 지방에서 접수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신청인은 먼저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고, 시·도지사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 재발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경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끝나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닿지 못하며, 보건소를 거치는 경로는 지역 단위 신고 업무에 쓰는 방식입니다. • 3번.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최종 결정 기관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거쳐 가는 기관일 뿐 면허를 부여하고 취소하는 권한자가 아닙니다. • 4번. 의료인 중앙회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최종 기관은 맞지만 중간에 의료인 단체를 거치도록 한 것이 틀렸습니다. 의료인 단체는 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경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5번.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회장: 윤리위원회는 단체 내부에서 회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고, 중앙회장은 면허를 되살릴 권한이 없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 행정(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지역 행정(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의료인 면허는 중앙 부처의 권한이라 광역 단계를 거쳐 올라가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럼 지역에서 처리하는 일에서 등장합니다. 면허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법규 문항은 서류를 내는 순서를 그대로 묻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가는지를 화살표 한 줄로 외워 두면 편합니다. • 재발급 신청에는 취소 원인이 사라졌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함을 보여 주는 서류와 사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 같은 의료법 영역에서 면허 취소 사유, 면허 신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와 비교하는 문항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상황면허 취소 후 재발급 신청
과거 법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병원 인사 담당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 면허가 취소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사유가 남아 있는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서류• 신청서와 사진 첨부 여부
판단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라고 봅니다. 면허를 주고 거둔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올라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정리• 신청인은 서류를 갖춰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접수한 기관은 서류를 갖췄는지 살핀 뒤 결정 기관으로 보냅니다.• 결정 기관이 인정 여부를 판단해 재발급 여부를 알립니다.
핵심 포인트: 서류를 내는 곳, 중간에 거치는 곳, 최종 결정하는 곳을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면허 재발급 (Re-issuance of License) — 취소된 면허를 취소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내주는 절차입니다.
경유 — 신청서를 결정 기관에 바로 내지 않고 중간 기관을 거쳐 올리는 행정 방식으로, 중간 기관이 접수와 전달을 맡습니다.
개전의 정 (Repentance) — 잘못을 뉘우치고 고쳤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면허 재발급 신청 때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