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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자료의 조치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할 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보호사나 보호의무자의 판단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며, 입원 유형에 따라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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