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를 받은 뒤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3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정답
4정신건강전문요원의 판단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5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동의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에 의뢰한다
해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하면,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항.
핵심 정리 밤늦게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는 남성을 발견한 사람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입원은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할 때 쓰는 예외적 절차여서 의뢰에 필요한 동의 주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1.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의 구분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자의입원이 원칙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으로는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행정입원, 급박한 경우의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유형마다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입원은 진단과 보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이라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두 절차 모두 서류와 판단 과정에 시간이 들기 때문에 눈앞의 위험을 막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앞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때 응급입원을 씁니다. 의뢰는 발견한 사람이 하되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합니다. 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짧아서, 그 안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바꾸거나 퇴원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 응급입원 의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이 사례는 한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외치고,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으며,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입원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발견한 사람이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입원시키는 일이므로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사와 현장에서 위험과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해 남용을 막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를 받은 뒤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방식이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시간도 없는 이 상황에서는 쓸 수 없고 응급입원의 의뢰 요건도 아닙니다. • 2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행정 절차를 거치는 행정입원의 방식이라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응급입원과 맞지 않습니다. • 4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판단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맡는 전문 인력이지만 응급입원 의뢰의 동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단독 판단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5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동의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에 의뢰한다: 급성 위기에는 치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가야 하는데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환자가 생활하며 요양하는 곳이고, 센터장의 동의도 요건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응급입원(의사·경찰관 동의, 3일 이내) ⇄ 보호의무자 입원(보호의무자 2명 + 전문의 진단)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입원은 공휴일을 뺀 3일 이내로 외웁니다.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라는 점으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위험 현장에서는 먼저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환자를 자극하지 않는 태도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을 확보합니다. • 응급입원 중에도 환자의 권리는 보장되며, 3일 안에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평가해 다른 입원 유형으로 바꿀지 정합니다. • 국시에서는 입원 유형별 신청 주체와 기간을 짝지어 묻는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상황야간 옥상 난간, 자해 위험
상황 밤 11시,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혼잣말을 하며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목격한 주민이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고,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징후• 혼잣말을 하며 주변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 뛰어내리겠다는 발언과 난간 위 위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음
판단 위험이 눈앞에 닥쳐 있어 서류와 심사가 필요한 일반 입원 경로로는 대응이 늦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위험의 급박성, 정신질환 의심 여부, 보호자 연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행: 법이 정한 입원 절차 가운데 급박한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고 이송 중 안전을 확보합니다.• 평가: 의뢰 뒤 이어질 입원 기간과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입원 유형은 시간적 여유와 위험의 급박성으로 가려지며, 급박할수록 절차가 짧아지고 의뢰에 필요한 주체가 달라집니다.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 의심자를 급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호의무자 입원 (Admission by Guardian) —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입니다.
행정입원 (Administrative Admission) —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과 보호 신청을 받아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