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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자료의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하면,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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