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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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결핵예방법」상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명령이 취소된 사람은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2025. 10. 1.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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