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명령이 취소된 사람은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2025. 10. 1. 시행 현행).
핵심 정리 결핵 환자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사업주나 고용주가 「결핵예방법」상 어떤 의무를 지는지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기준은 결핵이라는 병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지, 곧 전염성입니다. 비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결핵의 전염성과 법의 태도 결핵은 결핵균이 들어 있는 작은 입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로 공기 중에 퍼지고 이를 들이마셔 전파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남에게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래에 균이 나오는 폐결핵이 주로 전염성결핵이고, 균이 나오지 않거나 폐 밖에 생긴 결핵은 비전염성결핵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낮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균이 줄어 전염성이 사라집니다.
「결핵예방법」은 환자를 찾아 치료하게 하는 것과 함께 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는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전염 위험을 막아야 하는 경우와 일할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전염성 여부입니다. 전염성결핵환자에게는 업무종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염성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명령이 취소되면 종전 업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구조 안에서 의무를 집니다. 비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을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업무종사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명령이 취소된 사람은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비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 비전염성결핵환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낮아 일터에서 공중보건상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명만 보고 채용을 거부하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일자리를 잃는 차별이 되고, 환자가 낙인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를 숨기게 되어 오히려 결핵 관리에 해롭습니다. 법은 이를 막으려고 전염성이 없는 환자의 취업 거부를 금지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명령과 판정이라는 정해진 절차로 업무에서 분리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결핵 치료 중이면 전염성과 관계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전염성과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고, 비전염성이라면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 3번. 비전염성결핵환자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채용을 미룰 수 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것은 결국 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막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4번. 업무종사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를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정반대입니다. • 2번.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은 자의 복직을 거부할 수 있다: 전염성이 사라졌다는 판정으로 명령이 취소된 사람은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전염성결핵(명령 시 업무종사 금지, 소실 판정까지) ⇄ 비전염성결핵(취업 거부 금지) 막는 기준은 환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전염성이고, 전염성이 사라지면 복직으로 외웁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이 흐름을 따라 취업 거부 금지, 금지 명령 중 근무 금지, 복직 보장으로 나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직장 검진에서 결핵이 발견되면 전염성 여부부터 확인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환자의 진단 사실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어 낙인과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국시에서는 업무종사 금지와 복직을 사업주의 의무와 엮어 보기 전체를 옳고 그름으로 가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상황결핵 치료 중이라고 밝힌 지원자
상황 한 요양병원에 지원한 조리 보조 지원자가 면접에서 몇 달 전 폐결핵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입사 서류에 결핵이라는 병명이 있어 채용을 망설이며, 동료 직원들의 반응도 걱정합니다.
확인•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며 정기 진료를 받고 있음• 전염성 여부는 의사 소견으로 확인이 필요함• 병원에는 면역이 약한 입원 환자가 있음
판단 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로 전염성 여부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수행: 확인된 전염성 여부와 법에 따른 명령의 유무를 기준으로 근무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평가: 근무 뒤에도 병원 감염 관리와 정기 진료가 이어지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고용 판단의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전염성 여부와 법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유무입니다.
전염성결핵 (Infectious Tuberculosis) — 가래에 결핵균이 나와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결핵입니다.
비전염성결핵 (Non-infectious Tuberculosis) — 균이 나오지 않거나 폐 밖에 생겨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낮은 결핵입니다.
업무종사 금지 명령 (Work Restriction Order) — 전염성결핵환자가 일터에서 감염을 퍼뜨리지 않도록 일정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전염성 소실 판정 (Loss of Infectiousness) — 치료로 균이 줄어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확인하는 판정으로 업무 복귀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