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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했고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부할 때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등으로 알린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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