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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B를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으로 먼저 2주 범위의 진단입원을 한다.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같은 병원 전문의 두 명의 의견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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