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B를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1처음 진단한 전문의가 계속 입원 소견서를 다시 작성한다
2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2명이 계속 입원에 일치된 소견을 낸다
3보호의무자 1명이 추가로 동의서를 내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다
4관할 보건소장이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원을 명령한다
5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낸다✓ 정답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으로 먼저 2주 범위의 진단입원을 한다.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같은 병원 전문의 두 명의 의견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제4항.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으로 시작된 2주 진단입원을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처음 진단한 사람이 혼자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다른 전문의의 독립된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구조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절차를 단계로 나누어 엄격하게 정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있을 때 시작하며, 먼저 2주 범위의 진단입원을 합니다. 이 기간은 계속 입원이 정말 필요한지 살펴보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진단입원이 끝난 뒤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가려면 이번에는 판단의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합니다. 같은 병원 안의 의사들은 같은 환경과 이해관계 속에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을 달리하는 전문의가 교차해서 확인하게 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또한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걸러도 입원 환자의 권리는 남습니다. 환자와 보호의무자는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입원 중에도 환자의 권리와 처우에 관한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시험에서는 진단입원에서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넘어가는 조건과 전문의의 수·소속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2. 정답: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사례에서 B는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2주 진단입원 중이고, 진단 결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입원을 이어갈 근거가 되는 독립된 전문의 소견입니다. 한 병원의 의사 혼자 또는 같은 병원의 의사끼리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낸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처음 진단한 전문의가 계속 입원 소견서를 다시 작성한다: 같은 사람이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독립된 확인이 되지 않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2번.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2명이 계속 입원에 일치된 소견을 낸다: 전문의 2명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소속이 같아 서로 다른 기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3번. 보호의무자 1명이 추가로 동의서를 내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은 이미 입원의 출발 조건이었고, 동의서를 더 받는다고 계속 입원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전문의 소견이 요건입니다. • 4번. 관할 보건소장이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원을 명령한다: 보호의무자 입원을 이어가는 절차에 보건소장의 명령은 없습니다. 행정입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 하는 별도의 입원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진단입원(전문의 1명 진단) ⇄ 치료를 위한 입원(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 일치) 이어가려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 이상이 같은 의견이라고 외웁니다. 같은 병원 2명은 숫자만 맞고 소속 조건이 틀린 함정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원 초기에는 진단입원 기간 안에 필요한 소견서와 기록이 갖춰지도록 접수와 기록 업무를 보조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나 가족이 권리와 퇴원 심사 청구를 물으면 담당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연결합니다. • 입원 유형별로 신청 주체와 전문의 수, 입원 기간을 표로 비교해 두면 변형 문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환자진단입원 2주째 B
상황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B가 2주 진단입원 중입니다. 입원 기간이 끝나가고 담당 전문의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확인할 점• 입원 신청을 한 보호의무자 2명의 서류• 처음 진단한 전문의의 계속 치료 필요 의견• 입원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갖춰야 할 의무 기록
판단 입원은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어서 처음 진단한 의사의 의견만으로 이어가지 않고 다른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입원 시작일과 진단입원 기간이 끝나는 날짜, 지금까지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행: 필요한 소견 기록이 정해진 기한 안에 준비되도록 간호사와 의료진에게 일정을 알립니다.• 평가: 서류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갖추어졌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계속 입원의 근거가 되는 판단이 독립된 확인을 거쳤는지, 의견을 낸 사람의 수와 소속을 함께 따집니다.
진단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먼저 2주 범위에서 하는 입원으로, 계속 입원의 필요를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 — 진단입원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할 때 이어가는 입원으로,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Psychiatrist)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의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를 진단하는 주체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 —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병원·의원 등 기관을 통틀어 말하며, 전문의 소견의 소속 기관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