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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A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될 수 없다. 배우자(피한정후견인), 장남(미성년자), 차남(소송 중), 동생(행방불명)은 모두 결격이고 장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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