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A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장녀✓ 정답
2장남
3배우자
4차남
5동생
해설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될 수 없다. 배우자(피한정후견인), 장남(미성년자), 차남(소송 중), 동생(행방불명)은 모두 결격이고 장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핵심 정리 정신질환자 A의 가족 다섯 명 가운데 누가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 중에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는 후견인·부양의무자 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자를 뺀 성인입니다.
1. 보호의무자의 개념과 자격 기준 정신질환자는 병이 심할 때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입원 신청과 동의, 퇴원 요청, 치료 방침 결정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이 보호의무자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동의로 환자가 입원할 수도 있으므로, 이 자리를 맡기기에 부적절한 사람은 법이 미리 제외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결정을 대신 돕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아 제외합니다.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환자와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혀 환자의 이익을 지켜 주기 어렵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결격 구조를 한 줄로 보면, 판단 능력이 있고 성인이며 환자와 다투지 않고 연락이 닿는 사람만 남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조건을 사례 속 단서(나이, 후견 여부, 소송, 소재)로 숨겨 두고 하나씩 대입해 지워 가는 방식으로 묻습니다.
2. 사례에 대입해 정답 찾기 사례를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관계상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 결격입니다. 장남은 17세 미성년자이고, 차남은 A를 상대로 재산 소송 중이므로 결격입니다. 동생은 3년째 행방불명이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장녀는 31세 성인으로 A와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어 부양의무자의 지위가 분명하고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장녀입니다. 다섯 명 가운데 모든 조건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 한 명뿐이며, 함께 사는 부양자라는 점이 판단을 쉽게 해 주는 단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장남: 17세로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어서 부양과 관계가 있어 보여도 나이 기준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 3번. 배우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후보로 보이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 판단 능력이 제한되어 결격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 4번. 차남: 현재 A를 상대로 재산 소송 중이어서 환자와 이해가 충돌하므로 제외됩니다. 소송이 끝났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 5번. 동생: 3년째 행방불명이라 연락도 의무 이행도 불가능하여 제외됩니다. 가족관계가 있어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호의무자 후보(후견인·부양의무자) ⇄ 결격(미성년·피후견인·소송·행방불명) 보호의무자는 성인이고 판단 능력이 온전하며 환자와 다투지 않고 연락이 되는 후견인·부양의무자로 외웁니다. 소송 결격은 환자와 소송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원 상담 때 방문한 가족의 관계와 자격 조건을 확인해 간호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입원 서류가 바르게 작성됩니다. •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례에서는 소송 여부, 후견 여부, 연락 가능성을 함께 묻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 문항과 묶여 나오므로 입원 유형별 요건을 같이 정리해 둡니다.
상황입원 접수 창구의 가족 상담
정신질환자 A(58세)의 입원 상담을 위해 가족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돕는 간호조무사는 누가 입원 서류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간호사에게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 정보• 배우자: 피한정후견인으로 확인됨• 장남: 17세• 차남: A를 상대로 재산 소송이 진행 중• 장녀: 31세, A와 함께 살며 부양 중• 동생: 3년째 행방불명
판단 가족이 여럿이어서 누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관계의 가까움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각 가족의 나이, 후견 여부, 환자와의 소송 여부, 연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행: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간호사와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합니다.• 평가: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법이 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후견 여부·소송·소재 확인을 하나씩 대입해 자격을 가립니다.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환자의 입원 신청·동의와 치료 결정을 돕는 사람입니다.
피한정후견인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 가족 관계 등을 바탕으로 환자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후견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자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사유로, 미성년자와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자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