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2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4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5수술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정답
해설
법 제24조의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⑤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핵심 정리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관련 항목 가운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정해진 다섯 가지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설명 항목은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수술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입니다.
1. 설명과 동의 제도의 원리 환자의 몸에 큰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는 환자 스스로 위험과 이득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설명과 동의 제도가 출발합니다.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동의하면 그 동의는 의미가 약해지므로,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이 정한 설명 항목은 환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담은 것입니다. 먼저 어떤 병인지를 알리는 진단명과 왜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누가 설명하고 누가 수술에 주로 참여하는지 의사의 성명을 알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그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의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있으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 옳지 않은 항목 고르기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므로 다섯 보기를 법의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면 됩니다. 필요성·방법·내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진단명, 의사 성명은 모두 법에 있는 항목입니다. 반면 후유증과 부작용은 법에서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5번 보기는 이를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법의 취지는 그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을 환자가 알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수술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법이 정한 설명 항목이므로 옳은 보기이며, 환자가 왜 수술을 받는지 이해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 2번.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금식이나 수술 후 활동 제한처럼 환자가 지킬 내용을 알리는 항목으로 법에 포함되어 옳습니다. • 3번.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며 옳습니다. • 4번.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책임 있는 의사를 환자가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으로 법에 포함되어 옳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 예외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법의 단어는 전형적, 보기의 단어가 예외적이면 오답으로 외웁니다. 이처럼 법 문구에서 한 단어만 바꿔 틀린 보기를 만드는 방식이 자주 출제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전에 의사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면 의사에게 알립니다. • 설명과 서면 동의는 수술뿐 아니라 수혈, 전신마취에도 적용됩니다. •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점이 변형 문항으로 나옵니다.
상황수술을 앞둔 병동의 동의서 확인
내일 수술 예정인 환자가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예정이고, 간호조무사는 서류와 준비 상황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확인할 점• 환자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법정대리인이 필요한지• 설명을 할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누구인지• 동의서에 서명 전 설명을 들었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판단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몸에 큰 영향을 주는 처치는 환자가 충분히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설명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고 간호조무사는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환자의 의식 상태와 이해 정도, 보호자 동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행: 의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환자의 질문이 있으면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평가: 서명이 끝난 동의서가 빠짐없이 챙겨져 기록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동의서에 담기는 설명 항목은 의료법이 정한 내용과 비교하며, 단어 하나의 차이도 놓치지 않습니다.
설명 및 동의 (Informed Consent) —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서면으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법정대리인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환자를 대신해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후유증 (Sequelae) — 치료나 수술이 끝난 뒤에도 남거나 새로 나타나는 신체적 이상으로, 수술 설명 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작용 (Adverse Effect) — 치료 목적과 관계없이 약이나 처치에 따라 나타나는 원치 않는 반응으로, 설명 시 전형적인 것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