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제33조의2.
핵심 정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8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새로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고로 충분한 곳과 허가가 필요한 곳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원리·배경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시설이어서 아무나 열 수 없고, 개설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외래 중심인 의료기관은 신고로 개설하게 하고, 입원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지역의 의료 수요를 따져 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본 심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환자를 장기간 돌보고 시설 규모가 커서 안전과 지역 병상 수급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은 이 허가 대상 기관으로 법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80병상 정신병원도 이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개설 주체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절차로 개설하느냐입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시설과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쳐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에 적용하면 정신병원은 입원 치료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처럼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원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로 개설하는 것은 의원급과 조산원이고, 병원급인 정신병원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 2번. 보건복지부 개설위원회 심의 후 장관의 허가: 개설을 심의하는 곳은 시·도 단위의 위원회이고 허가권자도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 4번. 보건소장에게 시설 기준을 신고하고 확인: 보건소장은 개설 허가권자가 아니며, 시설 기준 신고만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승인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 의료기관 개설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고, 개설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는 의원급, 허가는 병원급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 이름에 의원과 병원이 붙는 것은 규모와 개설 절차가 다르다는 신호이므로 종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 개설 뒤에도 시설과 인력 기준 변경, 휴업·폐업과 같은 신고 사항이 이어지므로 기관 운영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 절차와 개설 가능한 사람을 짝지어 묻는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상황정신병원 개설 준비 사무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 씨가 8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새로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를 돕는 간호조무사가 개설과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의원을 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개설하려는 기관: 정신병원, 80병상 규모• 개설하려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헷갈리는 점: 의원을 열 때 하는 절차와 같은지 여부
판단 같은 개설이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입원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기관인지에 따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사정: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 개설 주체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수행: 종류에 맞는 개설 절차와 접수 기관을 파악해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 자료를 준비합니다.• 평가: 절차 순서가 맞는지, 준비한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설 절차는 개설하는 사람의 면허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로 정해집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로, 신고와는 구분됩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사전에 심의하는 시·도 단위의 위원회로, 심의 뒤에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정신병원 (Mental Hospital) —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과 병원급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개설하고, 병원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