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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자료의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에게도 준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5천만원은 면허·자격 대여, 2년·2천만원은 태아 성 감별 목적 진찰 위반의 벌칙이다. 근거: 「의료법」 제19조제1항·제80조의3·제8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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