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지시한 사람 등은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전신마취는 의원급의 진료 보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간호법」 제25조제2항, 「의료법」 제27조제5항.
핵심 정리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면허 범위를 넘는 전신마취를 지시하고, 거부하자 재계약 중단을 말한 상황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 원리·배경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지시하는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따른 사람 모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진료 보조는 의사가 하는 진료를 곁에서 돕는 일이지,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 자체를 대신 맡는 일이 아닙니다. 전신마취는 약물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순환을 조절하는 고위험 의료행위이고, 마취 약물을 정하고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의사의 몫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마취 중 활력징후를 확인하는 것 같은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마취를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고용 관계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사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부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이 사례에 적용하면 원장의 지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신마취 시행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거부를 이유로 다음 달 재계약은 없다고 말한 것은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거부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본인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원급 의사 지도 아래 전신마취 허용: 진료 보조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업무이고, 의사가 지도한다고 해서 면허 밖의 의료행위가 보조 업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신마취의 시행은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 2번. 지시를 따르고 책임은 원장이 부담: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지시를 받아 시행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3번. 거부는 가능하나 재계약은 원장 권한: 재계약 여부가 원장의 권한이라 해도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 4번. 간호사가 함께 있으면 시행 가능: 간호사가 곁에 있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며, 간호사의 입회가 면허 밖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진료 보조 ⇄ 의료행위 대행 보조는 의사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이고, 대행은 의사가 해야 할 행위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면허 밖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지시를 받으면 먼저 그 행위가 자신의 업무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범위 밖이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합니다. • 거부 사실과 지시 내용을 일시와 함께 기록하고 상급자나 간호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 국시에서는 법 이름과 함께 지시 거부권, 불이익 처우 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묶여 출제됩니다.
상황피부과 의원, 시술일 아침
피부과 의원 원장이 시술을 앞두고 간호조무사에게 오늘 시술 환자의 전신마취를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거부하자 원장은 다음 달 재계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정• 지시한 행위: 전신마취 시행• 지시한 사람: 의원 원장(의사)• 거부 뒤 나온 말: 재계약 중단 언급
판단 마취 약물을 정하고 투여하며 호흡·순환을 관리하는 일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입니다. 이것이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 범위와 같은 성격인지를 따져 봐야 하고, 거부 뒤에 나온 계약 관련 발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사정: 지시받은 행위가 자신의 면허·자격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수행: 범위 밖이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하고, 지시 내용과 일시를 기록합니다.• 평가: 거부 뒤 불이익이 있었는지, 기록과 보고 경로가 갖춰졌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시한 사람의 직위가 아니라 지시된 행위가 면허 범위 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의료인 면허가 없거나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법이 금지합니다.
지시 거부권 —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불이익한 처우 —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이 금지합니다.
진료 보조 —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곁에서 돕는 업무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대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