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결격사유 해당과 함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자격 대여 같은 다른 취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다.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근거: 「간호법」 제39조제1항(단서·제8호)·제41조.
핵심 정리 거짓 실습 확인서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 그리고 취소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할 수 있는 경우를 가려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발급 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1. 자격 처분의 종류와 필요적 취소 자격 관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분은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고, 자격 취소는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따져 취소할지 정하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대여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입니다. 같은 취소라도 부정하게 자격을 얻은 경우가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요건을 속여서 받은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처분 사유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1년 뒤에 알게 되었다는 점은 처분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부정 취득은 청문을 거쳐 반드시 취소 박 씨는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발급 요건을 취득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소할지를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자격이 이미 박 씨에게 발급되어 1년이 지났더라도 취소 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므로 처분의 절차는 청문을 거친 취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청문을 거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는 요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의 위반에 대해 일정 기간 업무를 막는 처분입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속여서 받은 자격은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 2번. 실습을 보충하면 자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에 대해 나중에 요건을 보충해 유지시키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3번.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할지를 재량으로 정한다: 재량 취소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자격 대여 같은 사유입니다. 부정 취득은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 5번.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둔다는 처분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사유가 확인되었으므로 청문을 거쳐 취소하는 것입니다.
4. 기억 포인트 필요적 취소(반드시) ⇄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반드시 취소,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정지·대여라면 취소할 수 있다로 구분해 외웁니다. 어느 쪽이든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실습 확인서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시험 합격 후에도 취소 사유가 되므로 서류의 진위가 중요합니다. •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를 사례별로 나누게 하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를 혼동시키는 선지, 청문 절차를 묻는 선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상실습 확인서를 위조한 합격자
상황 간호조무사 박 씨는 학원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이 사실이 드러났고, 담당 부서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사정• 위반 내용: 실습 확인서 위조 후 시험 합격• 자격 발급 시점: 1년 전• 현재 상태: 사실이 확인됨
판단 처분은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로 나뉘고, 취소도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사정을 보아 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갈립니다. 이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수행• 위반 사유가 어떤 유형인지 법 조문의 분류와 대조합니다.• 처분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실이 처분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와 처분의 종류가 맞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유가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유형인지 재량 유형인지 가르고, 불이익이 큰 처분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자격 취소 (Revocation of Qualification) — 이미 받은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으로, 자격정지와 달리 자격이 사라집니다.
필요적 취소 (Mandatory Revocation) — 취소 사유가 있으면 처분권자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임의적 취소 (Discretionary Revocation) — 취소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보아 취소할지를 정할 수 있는 경우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자격 대여 등이 해당합니다.
청문 (Hearing) —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Suspension) — 일정 기간 동안 자격에 따른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으로, 자격을 없애는 취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