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3년에 발급받았으므로 3년이 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했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취소와 달리 신고하면 회복된다. 근거: 「간호법」 제17조제4항·제40조,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핵심 정리 2023년 3월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김 씨가 아직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7년 2월에 근무 중일 때, 「간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신고 기한은 발급일부터 세는 3년이 아니라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2023년 발급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지나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간호조무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어디에서 일하는지 파악해 인력 수급 계획과 관리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자격을 받은 뒤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기한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발급 날짜 그대로 3년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기준은 발급일이 아니라 발급 연도에 3을 더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0일에 발급받았더라도 기한은 2026년 3월 10일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이후 주기도 같은 방식으로 3년씩 이어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자격을 박탈하는 취소와 다릅니다. 신고하면 정지가 풀리므로 국가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자격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김 씨의 상황 적용 김 씨는 2023년에 자격증을 받았고 그 뒤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었으며 현재는 2027년 2월이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무 중인 의원은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26년 말까지 할 신고를 하지 않아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자격을 인정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2023년 발급이면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 3번. 신고 기한이 지나 자격이 취소되므로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다: 미신고에 대한 조치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신고할 때까지의 효력 정지이며, 신고하면 회복됩니다. • 2번. 신고 기한은 발급일부터 정확히 3년인 2026년 3월 10일까지였다: 기한은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므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5번. 신고는 간호조무사협회에 하며 미신고 시 협회가 자격을 정지한다: 신고는 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고 접수 업무만 협회에 맡길 수 있을 뿐, 효력 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협회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취소(자격 박탈, 재시험) ⇄ 효력 정지(신고하면 회복) 신고는 3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고, 어기면 신고할 때까지 효력 정지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본인의 의무이며, 근무처에서도 직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면 자격 효력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문제는 발급 연도를 먼저 찾고 3을 더한 해의 12월 31일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국시에서는 신고 주기와 기한, 미신고 시의 조치를 묶어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환자간호조무사 김 씨
상황 간호조무사 김 씨는 2023년 3월 10일에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뒤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한 적이 없고, 2027년 2월 현재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자격증 발급일과 신고 이력, 현재 시점을 먼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신고 주기를 몇 년으로 세고, 그 기한을 어느 날짜로 잡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어떤 종류의 조치가 가능한지, 그 조치를 누가 하는지 구분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발급일, 신고 여부, 근무 현황을 확인합니다.• 수행: 신고 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평가: 안내한 뒤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자격 효력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같은 사례라도 발급 연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며, 기한을 발급일 기준으로 세는지 연도 말 기준으로 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발급 시점과 현재 시점을 놓고 신고 주기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한 뒤, 미신고 조치의 종류와 주체를 가려 판단합니다.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Status Report) — 자격 소지자가 자신의 근무 현황 등을 3년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알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격 효력 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 — 미신고 때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멈추는 조치로, 취소와 달리 신고하면 회복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신고를 받고 자격 효력 정지 여부를 정하는 주체로, 신고 대상과 정지 처분의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