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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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 등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전염성 소실 판정으로 정해지며, 영업장 폐쇄나 허가 취소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확인 조문: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현행, 202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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