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1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2주간만 업무 종사를 정지한다
2전염성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정지·금지한다✓ 정답
3객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6개월간 업무를 금지한다
4업무는 유지하되 관할 보건소에 매주 출석하게 한다
5영업장을 폐쇄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 등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전염성 소실 판정으로 정해지며, 영업장 폐쇄나 허가 취소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확인 조문: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현행, 2025. 10. 1. 시행)
핵심 정리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결핵예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서는 전파 위험이 크므로 법이 업무 자체를 제한합니다. 조치의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전염성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1. 결핵의 전파와 업무 종사 제한의 취지 결핵은 결핵균이 들어 있는 비말핵이 공기 중에 퍼져 다른 사람이 들이마셔 감염되는 공기 전파 질환입니다.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나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결핵 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일정 기간 전파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균이 줄어 전염성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처럼 불특정 다수와 가까이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둡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런 환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재량으로 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간은 정해진 일수로 끝나지 않고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날짜 대신 검사로 확인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판단 자료의 환자는 전염성결핵 상태에서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업무 종사 제한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고, 그 효력은 전염성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며칠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을 직접 폐쇄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전염성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정지·금지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2주간만 업무 종사를 정지한다: 기간을 일수로 고정하지 않고 전염성 소실 판정으로 정하므로, 2주가 지났다고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습니다. • 3번. 객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6개월간 업무를 금지한다: 6개월이라는 고정 기간은 법에 없고, 오히려 검사로 확인한 전염성 여부가 기준입니다. • 4번. 업무는 유지하되 관할 보건소에 매주 출석하게 한다: 접촉이 많은 업무를 계속하게 두면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치료 관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업무 종사 제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5번. 영업장을 폐쇄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업무 종사이며, 영업장 폐쇄나 허가 취소는 해당 조치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일수로 정하는 제한 ⇄ 판정으로 끝나는 제한 결핵의 업무 종사 제한은 후자입니다. 전염성결핵환자는 접객업 같은 접촉 많은 업무를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쉬는 것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접객업과 같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의 결핵 환자에게는 치료 지속과 업무 휴직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 제한이 풀리는 기준은 치료 일수가 아니라 객담 검사 등으로 확인한 전염성 소실 판정임을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업무 종사 제한의 대상, 명령 주체, 해제 기준을 묶어 묻는 경우가 많고, 일수가 들어간 보기는 대개 오답입니다.
환자접객업에 종사하는 결핵환자
상황 객담 검사에서 전염성이 있다고 확인된 결핵환자가 음식점 같은 접객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직원을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업무입니다.
확인할 점•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하는 업무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법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하게 하는지, 그 조치가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찾습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전염성 여부와 업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행: 환자에게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는 점과 업무 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에 연결합니다.• 평가: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를 보며 업무에 복귀해도 되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환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제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전염성 여부와 업무의 접촉 정도를 확인하고, 제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법에서 찾아 판단합니다.
전염성결핵 (Infectious Tuberculosis) — 객담 검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옮길 수 있다고 확인된 상태의 결핵입니다.
접객업 (Customer Service Business) — 손님을 직접 대하는 업종으로, 불특정 다수와 가까이 접촉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업무에 해당합니다.
전염성 소실 판정 (Non-infectious Confirmation) — 치료 경과와 검사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확인하는 판정으로, 업무 복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업무 종사 정지·금지 (Work Restriction) —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가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