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의료인의 의무이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거짓·과장 의료광고,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유인, 면허 대여는 의료법이 금지한다. 근거: 「의료법」 제4조의3·제15조·제22조제3항·제27조제3항·제56조(2026. 11. 12. 시행 현행).
핵심 정리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금지하는 행위와 금지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한 가지는 오히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응급환자 진료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것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면허, 업무, 의료기관 운영을 규율합니다. 의료인에게는 환자를 치료할 권한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라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금지 행위는 대체로 환자를 속이거나, 환자를 돈벌이로 이용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의 사실을 남기는 법적 기록이므로 거짓으로 쓰면 안 되고, 광고는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거짓이나 과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면허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격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일은 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로 정한 영역입니다. 응급 상황은 시간이 곧 생명이어서 진료를 미루거나 거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응급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의료인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조해야 합니다.
2.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응급환자 진료 문제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하면 법을 어기는 보기를 하나씩 지워 나가면 됩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과대광고,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면허 대여는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남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인데, 이는 의료인이 환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금지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환자 진료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부는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고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 3번. 과대광고: 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효과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로 환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 4번. 영리목적 환자소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수 있어 금지됩니다. • 5번. 면허 대여: 면허는 본인에게만 주어진 자격이므로 다른 사람이 쓰게 빌려주면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하게 되어 금지됩니다.
4. 기억 포인트 해서는 안 되는 일(금지) ⇄ 해야 하는 일(의무) 속이기, 돈벌이, 자격 빌려주기는 금지, 응급환자 돕기는 의무로 정리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묻는 형태인지 맞는 것을 묻는 형태인지 먼저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진료와 간호 기록은 사실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남기고, 잘못 쓴 부분은 지우지 않고 정해진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의료인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응급 처치를 보조합니다. • 국시에서는 같은 틀로 금지 행위와 의무를 섞어 놓고 고르게 하므로 각 항목이 어느 쪽인지 구별해 둡니다.
상황의료기관에서 만나는 법규 장면
상황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조무사가 신입 교육에서 의료법 준수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장면을 예로 들며 하면 안 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장면• 진료 후 기록을 남기는 장면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병원 홍보물에 치료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쓰자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내 주고 대가를 받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 자격이 없는 지인이 면허증을 잠깐 빌려 쓰겠다고 하는 경우• 응급실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판단 앞의 네 장면은 환자를 속이거나 이익을 챙기거나 자격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쪽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도움을 거부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의료인이 마땅히 대응해야 하는 쪽으로 구분해 봅니다.
현장 역할• 간호조무사는 기록을 사실대로 남기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핵심 포인트: 금지 행위와 의무를 먼저 나누고, 속이기·이익 추구·자격 빌려주기는 금지 쪽으로, 환자를 돕는 일은 의무 쪽으로 분류합니다.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의료기관의 운영을 규율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을 지키려는 법입니다.
진료기록부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사실과 경과를 남기는 법적 기록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고치면 안 됩니다.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광고로,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대여 —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쓰게 하는 일로, 무자격 의료 행위를 낳아 금지됩니다.
응급환자 (Emergency Patient) — 즉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