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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의료법」상 직접 조산한 경우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 조산한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이는 조산한 경우의 증명서에 관한 규정이며 조산사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간호사·전문간호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이 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17조제2항(2026. 11. 12.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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