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 조산한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이는 조산한 경우의 증명서에 관한 규정이며 조산사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간호사·전문간호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이 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17조제2항(2026. 11. 12. 시행 현행).
핵심 정리 「의료법」에 따라 직접 조산한 경우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류와 면허별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산한 경우의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만 내줄 수 있습니다.
1. 의료인의 종류와 증명서 발급 원리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종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는 직종입니다. 면허마다 맡는 업무가 다르며, 조산사는 분만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의료인입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처럼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람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사실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서류를 내면 내용이 틀리거나 허위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서나 사망 관련 서류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조산사가 직접 도와 분만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은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조건은 두 가지로, 직접 조산했는지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졌는지입니다. 이 규정은 조산한 경우의 증명서에 대한 것이며, 조산사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직접 조산한 조산사가 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은 직접 조산했다는 점입니다. 법에 열거된 발급 주체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이고, 보기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는 분만을 직접 돕는 의료인이므로 자신이 조산한 경우 출생증명서나 사산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산을 직접 하지 않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은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조산사입니다. 다만 이 권한은 직접 조산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을 업무로 하는 면허가 아니어서 직접 조산했다는 조건을 갖출 수 없고, 법에 열거된 발급 주체에도 없습니다. • 3번.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자격이며 조산사 면허가 아니므로 이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 4번.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구강 질환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조산을 업무로 하지 않으며, 법에 열거된 발급 주체도 의사, 한의사, 조산사뿐입니다. • 5번.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는 직종이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출생·사산 증명서) ⇄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진단서·검안서) 출생·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사람,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사람으로 짝지어 외웁니다. 조산사가 내줄 수 있는 증명서는 조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는 분만이 끝난 뒤 조산한 사람이 출생 사실을 확인해 증명서를 내고, 이 서류가 출생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인의 종류, 조산사의 업무, 서류별 발급 주체를 묻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되므로 의료인 다섯 종류를 먼저 외웁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과 전문간호사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라는 점이 오답 선지로 자주 쓰입니다.
상황분만 직후, 출생증명서 요청
상황 한 산모가 분만을 마친 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며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출생 신고를 하려고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며 아무 의료진에게나 부탁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분만실 직원은 분만을 직접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서류를 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 분만을 직접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의료인의 어떤 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요청한 서류가 출생·사산 증명서인지 일반 진단서인지 구분합니다.
수행 법이 정한 발급 주체인지 확인한 뒤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직종은 발급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연결합니다.
평가 서류의 내용이 분만 사실과 일치하는지, 발급자의 자격과 서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증명서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내며, 서류마다 법에 정해진 발급 주체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산사 (Midwife) — 분만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의료인입니다.
출생·사산 증명서 — 출생이나 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만 내줄 수 있습니다.
의료인 —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간호사 (Advanced Practice Nurse) —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교육과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 조산사 면허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