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1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즉시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2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3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정답
4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5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7일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해설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급수별로 묻는 문제입니다. 신고 기한은 감염병 급수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입니다.
1. 감염병 신고 체계의 원리·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위험도와 전파력, 격리 필요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눕니다. 제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감염병이고, 제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신고 기한이 다른 이유는 확산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큰 감염병일수록 환자 한 명의 발생도 곧바로 방역 대응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표본감시 대상은 일정한 지점에서 자료를 모아 유행 양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 신고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신고 경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이 신고가 방역 기관의 역학조사와 격리, 접촉자 관리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2. 급수별 기한이 정답을 가르는 이유 문제는 제1급, 제2급, 제3급의 기한을 한꺼번에 묻습니다. 제1급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제1급만 따로 즉시이고, 제2급과 제3급은 같은 24시간 이내라는 구조입니다. 제3급이 7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7일은 제4급의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즉시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2급을 즉시로 잘못 올려 두었습니다. 제2급은 24시간 이내이므로 제1급과 같지 않습니다. • 2번.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제1급과 제2급은 맞지만 제3급을 7일로 보았습니다. 7일은 제4급 신고 기한이어서 한 급수를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 4번. 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가장 위험한 제1급을 24시간으로 늦추고 제3급을 7일로 잡아 두 곳이 모두 틀렸습니다. • 5번. 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7일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모든 급수의 기한을 한 단계씩 늦게 잡은 보기로, 급수가 높을수록 기한이 짧아진다는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제1급 ⇄ 제2·3급 ⇄ 제4급 급수가 높을수록 신고는 빨라집니다. 1급 즉시, 2·3급 24시간, 4급 7일로 한 줄에 외웁니다. 제3급이 24시간이라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에서는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담당 부서가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따르고, 간호조무사는 의심 증상과 접촉 정보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 신고 대상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환자의 증상 시작일과 이동 경로 같은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급수별 신고 기한, 신고 주체, 신고 대상 기관을 바꿔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감염병이 확인된 외래 진료
발열과 발진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법정 감염병으로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이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고, 의료기관은 방역 기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아직 격리 여부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확인• 진단된 감염병이 제1급·제2급·제3급·제4급 중 어디에 속하는지• 신고해야 하는 곳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판단 급수에 따라 신고가 허용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급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한을 적용합니다. 위험이 큰 급수는 기다릴 여유가 거의 없고, 표본감시 대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진단명과 급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행: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경로로 접수합니다.• 평가: 접수 여부와 접촉자 관리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수를 먼저 가리고, 급수가 높을수록 신고 기한이 짧다는 틀로 판단합니다.
제1급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합니다.
제2급감염병 — 전파 가능성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지정한 기관에서 자료를 모아 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는 감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