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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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48시간은 발급 기한이 아니라 최종 진료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다.

확인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항(현행, 2026. 1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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