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출산장려정책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과 출산 자체를 줄이려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자녀수 제한은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출산장려정책이 아닙니다.
1. 출산장려와 출산억제의 구분 인구정책에서 출생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생아 수가 너무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 부담이 큰 나라는 출산억제정책을 씁니다. 두 정책은 같은 출생 조절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돌봄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은 비용을 덜어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시간을 보장하며, 어린이집 확충은 돌봄을 돕습니다. 주거와 세금 혜택, 난임 부부 지원도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억제정책은 가족계획 상담과 피임 보급, 자녀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생아 수를 줄이려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사업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정책의 방향이 장려로 바뀌었습니다.
5. 자녀수 제한이 장려정책이 아닌 이유 자녀수 제한은 한 가정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에 상한을 두는 것이므로 출생아 수를 줄이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더 낳도록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낳는 수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출산억제정책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덜어 주어 출산을 돕는 장려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녀수 제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출산휴가제도: 출산 전후에 일을 쉬며 몸을 회복하게 하고 고용 불이익 없이 출산할 수 있게 해 시간 부담을 덜어 주는 출산장려정책입니다. • 2번. 육아휴직제도: 아이를 기르려고 일정 기간 휴직하고 복직을 보장받게 하여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장려의 수단입니다. • 3번.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므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덜어 주는 장려정책입니다. • 4번. 출산장려금: 아이를 낳을 때 현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장려정책으로 이름부터 출산을 권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출산장려(부담을 덜어 준다) ⇄ 출산억제(수를 줄인다) 돈, 시간, 돌봄을 주면 장려, 낳는 수를 줄이게 하면 억제로 외웁니다. 같은 인구조정정책 안에서 방향만 반대라는 점을 기억하면 아닌 것 고르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의 임산부 등록과 산전검사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산과 양육을 돕는 장려정책과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가족계획 상담과 피임 보급은 억제 쪽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임신과 모자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넓어졌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 시험에서는 이 문제처럼 장려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게 하거나, 장려와 억제의 수단을 섞어 놓고 나누게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상황지역 저출산 대책 목록 정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 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록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출산장려금처럼 이름만 보면 비슷한 제도가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 성격이 다른 항목 하나가 섞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료• 각 제도가 비용, 시간, 돌봄 중 무엇을 도와주는지 적힌 설명• 어떤 항목은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 자체를 정해 두는 내용
판단 인구정책에서 출생을 조절하는 제도는 출산을 돕는 방향과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인지, 낳는 수를 줄이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 줄씩 분류합니다.
점검• 항목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부담을 덜어 주는 대상이 비용인지 시간인지 돌봄인지를 표시합니다.• 분류가 끝난 뒤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성격이 다른 항목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출산을 쉽게 만드는지 어렵게 만드는지, 방향을 보고 가려냅니다.
출산장려정책 (Pronatalist Policy) — 출산과 양육의 비용, 시간, 돌봄 부담을 덜어 주어 출생아 수를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출산억제정책 (Antinatalist Policy) — 가족계획 상담과 피임 보급, 자녀 수 제한 등으로 출생아 수를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Parental Leave) — 아이를 기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고 이후 복직을 보장받는 제도로, 출산장려의 대표 수단입니다.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로,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