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서 진료기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요청한 기관의 종류로 동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확인 조문: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현행, 2026. 11. 12. 시행)
핵심 정리 다른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의료법」에 맞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요청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낼 수 없고 환자 쪽의 동의가 기본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송부는 원칙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고, 응급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1. 원리·배경 진료기록에는 병력, 검사 결과, 투약 내용처럼 환자의 건강과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줄 때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여러 병원의 협진을 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 사이에 기록을 주고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규정은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일과 치료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을 함께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동의를 요구하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예외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전 기록이 없어서 처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요청한 기관의 종류나 규모가 동의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2. 옳은 조치 따라서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뒤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요청한 곳이 큰 병원이든 작은 의원이든 동의라는 기본 절차는 같습니다. 환자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로 가능하며, 응급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보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원칙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요청만 있으면 동의 없이 즉시 보낸다: 요청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낼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 3번.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요청할 때만 송부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에도 응할 수 있고,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도 인정되므로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4번. 환자가 응급환자여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나 의식이 없는 환자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2번. 요청한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면 동의 없이 송부한다: 요청한 기관의 종류나 규모는 동의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동의가 필요한 경우(원칙) ⇄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응급·의식 없음·보호자 없음) 진료기록 송부는 동의가 원칙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기록 송부 요청을 직접 판단해 처리하지 않고, 담당 의료인이나 기록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해 절차에 따르게 합니다. • 동의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청했는지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에서는 진료기록과 관련해 비밀 보호의 원칙과 예외를 짝지어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다른 병원의 기록 송부 요청
정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지난달 이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정• 요청한 기관과 요청 목적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그 병원에 전원 예정인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응급 상황인지, 의식이 있어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요청 내용을 정리해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고, 기록 송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송부한 기관과 날짜, 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평가 요청한 기관에 기록이 정확히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핵심 포인트: 기록을 내보내기 전에 누구의 동의가 있는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 봅니다.
진료기록 (Medical Record)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력과 검사·처치 내용을 적어 둔 기록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송부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의 복사본을 보내 주는 일입니다.
환자 동의 (Patient Consent) — 환자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아야 하는 허락으로, 비밀 보호의 기본 장치입니다.
응급환자 (Emergency Patient) —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환자로, 기록 송부에서 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