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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받았다. 「의료법」상 옳은 조치는?

해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서 진료기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요청한 기관의 종류로 동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확인 조문: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현행, 2026. 1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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